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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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관할
- add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 add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add 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add 제4조 【토지관할】
- add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 add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add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 add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 add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add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 add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add 제13조 【관할의 경합】
- add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 add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 add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 add 제16조의 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제2장 법원직원의제척기피회피
- add 제17조 【제척의 원인】
- add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add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 add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add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add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add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 add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 add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장 소송행위의대리와보조
- add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 add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 제4장 변호
- add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 add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add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 add 제32조의 2【대표변호인】
- add 제33조 【국선변호인】
- add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 add 제35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add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 제5장 재판
- add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 add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 add 제39조 【재판의 이유】
- add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 add 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 add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add 제43조 【동전】
- add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 add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add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 제6장 서류
- add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 add 제48조 【조서의 작성방식】
- add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 add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add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add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 add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 add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 add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 add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 add 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 add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 add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 add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 add 제59조의 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 add 제59조의 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 제7장 송달
- add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 add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 add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 add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 add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8장 기간
- add 제66조 【기간의 계산】
- add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 제9장 피고인의소환구속
- add 제68조 【소환】
- add 제69조 【구속의 정의】
- add 제70조 【구속의 사유】
- add 제71조 【구인의 효력】
- add 제71조의 2【구인 후의 유치】
- add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 add 제72조의 2【수명법관】
- add 제73조 【영장의 발부】
- add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 add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 add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 add 제77조 【구속의 촉탁】
- add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 add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 add 제80조 【요급처분】
- add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 add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add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add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 add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add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
- add 제87조 【구속의 통지】
- add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 add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 add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 add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 add 제93조 【구속의 취소】
- add 제94조 【보석의 청구】
- add 제95조 【필요적 보석】
- add 제96조 【임의적 보석】
- add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 add 제98조 【보석의 조건】
- add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add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 add 제100조의 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add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 add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add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 add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 add 제104조의 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add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제10장 압수와수색
- add 제106조 【압수】
- add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 add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 add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 add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 add 제113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14조 【영장의 방식】
- add 제116조 【주의사항】
- add 제118조 【영장의 제시】
- add 제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 add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 add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add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add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add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 add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 add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add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add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 add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 add 제131조 【주의사항】
- add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 add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add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add 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 add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 add 제138조 【준용규정】
- 제11장 검증
- add 제139조 【검증】
- add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 add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add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 add 제143조 【시각의 제한】
- add 제144조 【검증의 보조】
- add 제145조 【준용규정】
- 제12장 증인신문
- add 제146조 【증인의자격】
- add 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add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add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add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add 제150조의 2【증인의 소환】
- add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add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 add 제153조 【준용규정】
- add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 add 제156조 【증인의 선서】
- add 제157조 【선서의 방식】
- add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 add 제159조 【선서 무능력】
- add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 add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add 제161조의 2【증인신문의 방식】
- add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 add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add 제163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add 제164조 【신문의 청구】
- add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 add 제165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add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 add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 제13장 감정
- add 제169조 【감정】
- add 제170조 【선서】
- add 제171조 【감정보고】
- add 제172조의 2【감정유치와 구속】
- add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 add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add 제175조 【수명법관】
- add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 add 제177조 【준용규정】
- add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 add 제179조 【감정증인】
- add 제179조의 2【감정의 촉탁】
- 제14장 통역과번역
- add 제180조 【통역】
- add 제182조 【번역】
- add 제183조 【준용규정】
- 제15장 증거보전
- add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add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 제16장 소송비용
- add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add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 add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 add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 add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 add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add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 add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 add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 add 제194조의 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add 제194조의 3【비용보상의 절차 등】
- add 제194조의 4【비용보상의 범위】
- add 제194조의 5【준용규정】
-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 add 제195조 【검사의 수사】
- add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 add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 add 제198조 【준수사항】
- add 제198조의 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 add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 add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add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 add 제200조의 3【긴급체포】
- add 제200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add 제200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add 제200조의 6【준용규정】
- add 제201조 【구속】
- add 제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add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add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 add 제203조의 2【구속기간에의 산입】
- add 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add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 add 제206조
- add 제207조
- add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 add 제209조 【준용규정】
- add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add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 add 제212조의 2
- add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add 제213조의 2【준용규정】
- add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 add 제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add 제214조의 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add 제214조의 4【보증금의 몰수】
- add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
add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add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add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add 제218조의 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add 제219조 【준용규정】
- add 제220조 【요급처분】
- add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 add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
- add 제221조의 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add 제221조의 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add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 add 제223조 【고소권자】
- add 제224조 【고소의 제한】
- add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add 제226조 【동전】
- add 제227조 【동전】
- add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 add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 add 제230조 【고소기간】
- add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 add 제232조 【고소의 취소】
- add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 add 제234조 【고발】
- add 제235조 【고발의 제한】
- add 제236조 【대리고소】
- add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 add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add 제239조 【준용규정】
- add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 add 제241조 【피의자신문】
- add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 add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add 제243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
- add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add 제244조의 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add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add 제244조의 4【수사과정의 기록】
- add 제244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add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 add 제245조의 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add 제245조의 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add 제245조의 4【준용규정】
- 제2장 공소
- add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add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add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 add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add 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add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add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 add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 add 제253조의 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add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add 제255조 【공소의 취소】
- add 제256조 【타관송치】
- add 제256조의 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 add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add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add 제260조 【재정신청】
- add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 add 제262조 【심리와 결정】
- add 제262조의 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 add 제262조의 3【비용부담 등】
- add 제262조의 4【공소시효의 정지 등】
- add 제263조
- add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 add 제264조의 2【공소취소의 제한】
- add 제265조
-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공판절차
- add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 add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
- add 제266조의 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add 제266조의 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 add 제266조의 5【공판준비절차】
- add 제266조의 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add 제266조의 7【공판준비기일】
- add 제266조의 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add 제266조의 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add 제266조의 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add 제266조의 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 add 제266조의 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 add 제266조의 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add 제266조의 14【준용규정】
- add 제266조의 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add 제266조의 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 add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 add 제267조의 2【집중심리】
- add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 add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add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 add 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 add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 add 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add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add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 add 제275조의 2【피고인의 무죄추정】
- add 제275조의 3【구두변론주의】
- add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 add 제276조의 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add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add 제277조의 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 add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 add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add 제279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add 제279조의 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add 제279조의 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add 제279조의 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add 제279조의 6【수명법관 등의 권한】
- add 제279조의 7【비밀누설죄】
- add 제279조의 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 add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add 제282조 【필요적 변호】
- add 제283조 【국선변호인】
- add 제283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add 제284조 【인정신문】
- add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 add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 add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add 제286조의 3【결정의 취소】
- add 제288조
- add 제289조
- add 제290조 【증거조사】
- add 제291조 【동전】
- add 제291조의 2【증거조사의 순서】
- add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add 제292조의 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add 제292조의 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add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add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 add 제294조의 2【피해자등의 진술권】
- add 제294조의 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add 제294조의 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 add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add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296조의 2【피고인신문】
- add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 add 제297조의 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add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 add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 add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 add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 add 제301조의 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 add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 add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 add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add 제305조 【변론의 재개】
- add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 제2절 증거
- add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add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add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 add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add 제310조의 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add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add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add 제313조 【진술서등】
- add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add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add 제316조 【전문의 진술】
- add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 add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add 제318조의 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add 제318조의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 제3절 공판의재판
- add 제318조의 4【판결선고기일】
- add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 add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add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 add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add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 add 제325조 【무죄의 판결】
- add 제326조 【면소의 판결】
- add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 add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 add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 add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 add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add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add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 add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 add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add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add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add 제338조 【상소권자】
- add 제339조 【항고권자】
- add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 add 제341조 【동전】
- add 제342조 【일부상소】
- add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 add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 add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 add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add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 add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 add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 add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 add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 add 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 add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 add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 add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 add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 제2장 항소<개정1963.12.13>
- add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 add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 add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 add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add 제361조의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add 제361조의 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add 제361조의 4【항소기각의 결정】
- add 제361조의 5【항소이유】
- add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 add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 add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 add 제364조의 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add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 add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 add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 add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add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 add 제370조 【준용규정】
- 제3장 상고
- add 제372조 【비약적 상고】
- add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 add 제374조 【상고기간】
- add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 add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 add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add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add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 add 제381조 【동전】
- add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 add 제383조 【상고이유】
- add 제385조
- add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 add 제387조 【변론능력】
- add 제388조 【변론방식】
- add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 add 제389조의 2【피고인의 소환 여부】
- add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add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 add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add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add 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 add 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 add 제396조 【파기자판】
- add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 add 제399조 【준용규정】
- add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 제4장 항고
- add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 add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add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
add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 add 제406조 【항고의 절차】
- add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 add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add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add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 add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 add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 add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 add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 add 제415조 【재항고】
-
add
제416조 【준항고】
- add 제417조 【동전】
- add 제419조 【준용규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 add 제420조 【재심이유】
- add 제421조 【동전】
- add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add 제423조 【재심의 관할】
- add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 add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 add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 add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 add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 add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 add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 add 제431조 【사실조사】
- add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add 제434조 【동전】
- add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 add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add 제437조 【즉시항고】
- add 제438조 【재심의 심판】
- add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add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 제2장 비상상고
- add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 add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 add 제443조 【공판기일】
- add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 add 제445조 【기각의 판결】
- add 제446조 【파기의 판결】
- add 제447조 【판결의 효력】
- 제3장 약식절차
- add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add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 add 제450조 【보통의 심판】
- add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 add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 add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add 제455조 【기각의 결정】
- add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 add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 add 제457조의 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add 제458조 【준용규정】
- 제5편 재판의집행
- add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 add 제460조 【집행지휘】
- add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 add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 add 제463조 【사형의 집행】
- add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add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 add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 add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 add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 add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 add 제471조 【동전】
- add 제471조의 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add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 add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 add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 add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 add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 add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 add 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 add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 add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 add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add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 add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 add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 add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 add 제488조 【의의신청】
- add 제489조 【이의신청】
- add 제490조 【신청의 취하】
- add 제491조 【즉시항고】
- add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 add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