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6848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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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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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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