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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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삭제 <2017.11.28>

바. 입영 연월일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 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