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법률 제16890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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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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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원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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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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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원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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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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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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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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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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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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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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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모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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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차별대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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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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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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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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