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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및군검찰<개정2009.12.29>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신분적 재판권】
add 제3조 【그 밖의 재판권】
add 제3조의 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add 제3조의 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add 제3조의 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add 제3조의 5【재정서의 송부 등】
add 제3조의 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add 제3조의 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add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add 제5조 【군사법원의 종류】
add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add 제7조 【군사법원 관할관】
add 제8조 【관할관의 권한】
add 제10조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add 제11조 【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add 제12조 【계엄지역의 관할】
add 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add 제14조 【관련사건의 이송】
add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add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add 제17조 【관할의 경합】
add 제18조 【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add 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add 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3장 군사법원의심판기관및직원<개정2009.12.29>
add 제21조 【재판관의 독립】
add 제22조 【군사법원의 구성】
add 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add 제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add 제25조 【재판관의 지정】
add 제27조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add 제27조의 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add 제28조 【재판관의 계급】
add 제29조 【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add 제30조 【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add 제31조 【직원】
add 제33조 【정병】
add 제34조 【통역인】
add 제35조 【기사】
제4장 검찰기관<개정2009.12.29>
add 제36조 【군검찰부】
add 제37조 【군검사의 직무】
add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add 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add 제40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add 제41조 【군검사의 임명】
add 제42조 【군검사 직무대행】
add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add 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add 제46조 【군사법경찰리】
add 제47조 【군검찰부 직원·직무】
제2편 소송절차<개정2009.12.29>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제1절 제척·기피·회피<개정2009.12.29>
add 제48조 【제척의 원인】
add 제49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add 제50조 【기피신청의 시기】
add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add 제52조 【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add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add 제55조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add 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add 제58조 【서기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2절 변호와보조<개정2009.12.29>
add 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add 제61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add 제61조의 2【대표변호인】
add 제62조 【국선변호인】
add 제63조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
add 제64조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add 제66조 【보조인】
제3절 재판<개정2009.12.29>
add 제67조 【재판의 공개】
add 제67조의 2【개정의 장소】
add 제68조 【법정의 질서유지】
add 제68조의 2【녹화 등의 금지】
add 제68조의 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add 제68조의 4【감치 등】
add 제69조 【재판의 합의】
add 제70조 【의견진술의무 등】
add 제71조 【판결·결정·명령】
add 제72조 【재판서의 방식】
add 제73조 【재판의 이유】
add 제73조의 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add 제76조 【재판의 선고·고지의 방식】
add 제77조 【재판의 선고·고지】
add 제78조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add 제79조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의 청구】
제4절 서류<개정2009.12.29>
add 제81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add 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add 제83조 【검증 등의 조서】
add 제84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add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add 제86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add 제87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add 제87조의 2【공판조서의 정리 등】
add 제87조의 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add 제88조 【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add 제88조의 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add 제89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add 제90조 【공판조서의 녹취 등】
add 제91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add 제92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add 제93조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add 제93조의 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add 제93조의 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5절 송달<개정2009.12.29>
add 제96조 【송달의 촉탁】
add 제97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add 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add 제99조 【군검사에 대한 송달】
add 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add 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103조 【기간의 계산】
제7절 피고인의소환·구속<개정2009.12.29>
add 제105조 【소환】
add 제107조 【소환장의 방식】
add 제109조 【구속의 정의】
add 제110조 【구속의 사유】
add 제111조의 2【구인 후의 유치】
add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add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
add 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add 제115조 【구속의 촉탁】
add 제116조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add 제117조 【출석 또는 동행명령】
add 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add 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add 제121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add 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add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add 제124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add 제125조 【호송 중의 임시유치】
add 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add 제127조 【구속의 통지】
add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add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add 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add 제13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add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add 제133조 【구속의 취소】
add 제134조 【보석의 청구】
add 제135조 【필요적 보석】
add 제136조 【임의적 보석】
add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add 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add 제139조 【보석의 조건】
add 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
add 제140조의 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add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add 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
add 제144조 【보증금의 반환】
add 제144조의 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add 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8절 압수와수색<개정2009.12.29>
add 제146조 【압수 등】
add 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add 제14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add 제149조 【수색】
add 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수색】
add 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add 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add 제153조 【압수·수색영장】
add 제154조 【영장의 방식】
add 제155조 【영장과 압수】
add 제156조 【영장과 집행】
add 제157조 【집행의 보조】
add 제158조 【집행상의 주의】
add 제159조 【영장의 제시】
add 제160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add 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add 제162조 【당사자의 참여】
add 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add 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add 제165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add 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
add 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add 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add 제169조 【증명서의 발급】
add 제170조 【압수목록의 발급】
add 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add 제172조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add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add 제175조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add 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add 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add 제179조 【준용규정】
제9절 검증<개정2009.12.29>
add 제180조 【검증】
add 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add 제182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add 제183조 【신체 검사와 소환】
add 제184조 【시각의 제한】
add 제185조 【검증의 보조】
add 제186조 【준용규정】
제10절 증인신문<개정2009.12.29>
add 제187조 【증인의 자격】
add 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add 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add 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add 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add 제192조 【증인의 소환】
add 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add 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
add 제195조 【준용규정】
add 제196조 【증인의 선서】
add 제197조 【선서의 방식】
add 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add 제199조 【선서무능력】
add 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add 제201조 【선서·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add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add 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
add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add 제204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add 제205조 【신문의 청구】
add 제206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add 제206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add 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add 제208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add 제209조 【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제11절 감정<개정2009.12.29>
add 제210조 【감정】
add 제211조 【선서】
add 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add 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add 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
add 제215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add 제216조 【감정인의 참여권·신문권】
add 제217조 【수명군판사】
add 제218조 【당사자의 참여】
add 제219조 【준용규정】
add 제220조 【여비·감정료 등】
add 제221조 【감정증인】
add 제221조의 2【감정의 촉탁】
add 제222조 【통역】
add 제224조 【번역】
add 제225조 【준용규정】
제13절 증거보전<개정2009.12.29>
add 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add 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
제14절 소송비용<개정2009.12.29>
add 제227조의 3【공범의 소송비용】
add 제227조의 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add 제227조의 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add 제227조의 7【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add 제227조의 8【제3자 부담의 재판】
add 제227조의 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add 제227조의 10【부담액의 산정】
add 제227조의 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add 제227조의 13【비용보상의 범위】
add 제227조의 14【준용규정】
add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add 제229조 【준수사항】
add 제230조 【군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add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add 제232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add 제232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add 제232조의 3【긴급체포】
add 제232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add 제232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add 제232조의 6【준용규정】
add 제233조 【피의자신문】
add 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
add 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add 제235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
add 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add 제236조의 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add 제236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add 제236조의 4【수사과정의 기록】
add 제236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add 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
add 제238조의 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add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add 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
add 제240조의 2【구속기간의 계산】
add 제241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add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add 제243조
add 제244조
add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add 제246조 【준용규정】
add 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add 제250조 【준용규정】
add 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add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add 제253조의 2【보증금의 몰취】
add 제254조 【압수·수색·검증】
add 제255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add 제256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add 제257조 【영장 없이 하는 압수】
add 제258조 【준용규정】
add 제259조 【긴급처분】
add 제260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add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add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add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add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add 제266조 【고소의 제한】
add 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add 제269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add 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
add 제271조
add 제272조 【고소기간】
add 제274조 【고소의 취소】
add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
add 제276조 【고발】
add 제277조 【고발의 제한】
add 제278조 【대리고소】
add 제279조 【고소·고발의 방식】
add 제280조 【고소·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add 제281조 【고소·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add 제282조 【자수와 준용규정】
add 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add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보고】
add 제285조 【군검사의 사건처리】
add 제286조 【검사에의 사건송치】
add 제287조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add 제288조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절 공소<개정2009.12.29>
add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add 제289조의 2【기소편의주의】
add 제290조 【공소의 효력】
add 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
add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add 제294조 【시효의 기산점】
add 제295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add 제295조의 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add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add 제298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add 제299조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add 제300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add 제300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add 제301조 【재정신청】
add 제302조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add 제303조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add 제304조 【심리와 결정】
add 제306조 【공소취소의 제한】
add 제306조의 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제한】
add 제306조의 3【비용부담 등】
add 제307조 【군검사의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add 제307조의 2
add 제307조의 3
add 제308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
add 제309조의 2【의견서의 제출】
add 제309조의 5【공판준비절차】
add 제309조의 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add 제309조의 7【공판준비기일】
add 제309조의 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add 제309조의 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add 제309조의 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add 제309조의 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add 제309조의 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add 제309조의 14【준용규정】
add 제309조의 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add 제309조의 16【열람·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add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add 제310조의 2【집중심리】
add 제311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add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add 제313조 【공판기일의 변경】
add 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add 제315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add 제316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add 제317조
add 제318조
add 제319조
add 제320조
add 제321조
add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
add 제323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add 제323조의 2【구두변론주의】
add 제324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add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add 제325조의 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add 제326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add 제326조의 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add 제32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add 제328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add 제329조 【인정신문】
add 제330조 【군검사의 모두진술】
add 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add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add 제333조
add 제334조 【증거조사】
add 제335조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add 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add 제337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add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add 제338조의 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
add 제339조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add 제340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add 제341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add 제343조 【증거조사의 결정】
add 제34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add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add 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add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add 제348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add 제348조의 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add 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add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
add 제351조 【증거의 제출】
add 제351조의 2【피고인 신문】
add 제352조 【피고인 등의 퇴정】
add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진술의 제한】
add 제354조 【변론】
add 제355조 【공소장의 변경】
add 제356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add 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
add 제358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2관 증거<개정2009.12.29>
add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add 제359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add 제360조 【자유심증주의】
add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add 제362조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add 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add 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add 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add 제366조 【진술서 등】
add 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add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add 제369조 【전문의 진술】
add 제370조 【진술의 임의성】
add 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add 제37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관 공판의재판<개정2009.12.29>
add 제372조의 2【판결선고기일】
add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add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add 제377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add 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add 제379조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add 제380조 【무죄의 판결】
add 제381조 【면소의 판결】
add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add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add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add 제38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add 제386조 【자유형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
add 제387조 【자유형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적용 제외】
add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add 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add 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
add 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add 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add 제393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add 제394조 【형의 소멸의 재판】
add 제395조 【상소권자】
add 제396조 【항고권자】
add 제397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add 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add 제399조 【일부상소】
add 제400조 【상소 제기기간】
add 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402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add 제403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add 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add 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add 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add 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add 제409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add 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add 제411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add 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2절 항소<개정2009.12.29>
add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add 제415조 【항소 제기기간】
add 제416조 【항소 제기방식】
add 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add 제41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add 제420조 【항소이유서】
add 제421조 【답변서】
add 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
add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add 제424조 【수명군판사의 보고】
add 제426조 【피고인의 출석】
add 제427조 【조사범위】
add 제428조 【직권조사 사유】
add 제429조 【사실의 조사】
add 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
add 제431조 【파기의 판결】
add 제433조 【파기환송】
add 제434조 【파기이송】
add 제435조 【파기자판】
add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add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add 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add 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add 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add 제441조 【준용규정】
제3절 상고<개정2009.12.29>
add 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add 제443조 【비약적 상고】
add 제445조 【변론방식】
add 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add 제447조 【상고기각의 판결】
add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
add 제449조 【파기이송·환송】
add 제450조 【준용규정】
add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add 제452조 【정정판결】
add 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add 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add 제455조 【항고 제기 기간】
add 제456조 【항고의 절차】
add 제457조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add 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add 제459조 【항고와 집행정지】
add 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add 제461조 【군검사의 의견진술】
add 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
add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add 제464조 【재항고】
add 제466조 【준항고】
add 제467조 【준항고의 방식】
add 제468조 【준용규정】
제3편 특별소송절차<개정2009.12.29> 제1장 재심<개정2009.12.29>
add 제469조 【재심이유】
add 제471조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add 제472조 【재심의 관할】
add 제473조 【재심청구권자】
add 제474조 【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add 제475조 【변호인의 선임】
add 제476조 【재심청구의 시기】
add 제477조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add 제478조 【재심청구의 취하】
add 제479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480조 【사실조사】
add 제481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add 제483조 【청구기각 결정】
add 제484조 【재심개시의 결정】
add 제485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add 제486조 【즉시항고】
add 제487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add 제488조 【재심의 심판】
add 제48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add 제490조 【무죄판결의 공시】
add 제491조 【준용규정】
제2장 비상상고<개정2009.12.29>
add 제492조 【비상상고 이유】
add 제493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add 제494조 【비상상고의 방식】
add 제495조 【공판기일】
add 제496조 【조사의 범위】
add 제497조 【기각의 판결】
add 제498조 【파기의 판결】
add 제499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
add 제500조 【판결의 효력】
add 제501조 【준용규정】
add 제501조의 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add 제501조의 3【약식명령의 청구】
add 제501조의 5【약식명령의 방식】
add 제501조의 6【약식명령의 고지】
add 제501조의 7【정식재판의 청구】
add 제501조의 9【기각의 결정】
add 제501조의 10【약식명령의 실효】
add 제501조의 11【약식명령의 효력】
add 제501조의 12【불이익 변경의 금지】
add 제501조의 13【상소 규정의 준용】
제4장 즉결심판절차<개정2009.12.29>
add 제501조의 14【즉결심판의 대상】
add 제501조의 15【즉결심판 청구】
add 제501조의 16【서류·증거물의 제출】
add 제501조의 17【청구의 기각 등】
add 제501조의 18【심판】
add 제501조의 19【개정】
add 제501조의 20【피고인의 출석】
add 제501조의 22【기일의 심리】
add 제501조의 23【증거능력】
add 제501조의 25【즉결심판서】
add 제501조의 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add 제501조의 27【정식재판의 청구】
add 제501조의 28【즉결심판의 실효】
add 제501조의 29【즉결심판의 효력】
add 제501조의 30【가납명령】
add 제501조의 31【형의 집행】
add 제501조의 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add 제501조의 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
add 제501조의 34【준용】
제4편 재판의집행<개정2009.12.29>
add 제502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add 제503조 【집행 지휘】
add 제504조 【집행 지휘의 방식】
add 제505조 【형 집행의 순서】
add 제506조 【사형의 집행】
add 제507조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add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add 제510조 【사형집행 참여】
add 제511조 【사형집행조서】
add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add 제513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add 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add 제515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add 제516조 【형집행장의 방식】
add 제518조 【형집행장의 집행】
add 제519조 【자격형의 집행】
add 제520조 【재산형 등의 집행】
add 제52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add 제522조 【가납집행의 조정】
add 제523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add 제524조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add 제525조 【몰수물의 처분】
add 제526조 【몰수물의 교부】
add 제527조 【위조 등의 표시】
add 제528조 【환부 불능과 공고】
add 제529조 【의의신청】
add 제530조 【이의신청】
add 제532조 【신청에 대한 결정】
add 제533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5편 전시·사변시의특례<개정2009.12.29>
add 제534조 【특례규정】
add 제535조 【관할관의 조치권】
제6편 보칙<개정2009.12.29>
add 제536조 【준용】

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법(법률 제16926호,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