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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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소상공인의 날】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등의지원
add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add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add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add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add 제12조의 2【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add 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14조 【조세의 감면】
add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6조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dd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add 제1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7조의 3【대리인의 선임】
add 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add 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add 제20조 【재원의 조성】
add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add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add 제22조의 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add 제22조의 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22조의 4【부실채권의 매각】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add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add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add 제26조 【지도ㆍ감독】
add 제27조 【행정명령】
제7장 보칙
add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2호,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