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6524호, 2019.08.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add
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add
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add
제4조의 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add
제4조의 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add
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add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7조 【창업 교육】
add
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add
제9조 【기금의 우선 지원】
add
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add
제9조의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add
제10조 【등록】
add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13조 【등록 등의 공고】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add
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add
제15조의 2【대주주의 행위제한】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add
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add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9조 【결산 보고】
제2장 의2액셀러레이터<신설2016.5.29>
add
제19조의 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add
제19조의 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add
제19조의 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add
제19조의 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19조의 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add
제19조의 7【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ㆍ시행】
add
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add
제19조의 9【준용】
add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add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add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add
제23조 【결산 보고】
add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24조의 2【조합원의 지분양도】
add
제25조 【해산】
add
제26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add
제27조 【조합 재산의 보호】
add
제28조 【수익처분】
add
제29조 【조합의 공시】
add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add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add
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4조 【사전 협의】
add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add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add
제39조 【창업진흥원】
add
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add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add
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add
제40조 【보고와 검사】
add
제41조
add
제42조의 2【경영 건전성 기준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47조의 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7장 벌칙
add
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6.1.27>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
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6.1.27>
⑤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1.27>
⑥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6.1.27>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