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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9.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add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제3장 자격<개정2011.9.30>
add 제6조 【교사의 자격】
add 제6조의 2【수석교사의 자격】
add 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add 제8조 【교수 등의 자격】
add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4장 임용<개정2011.9.30>
add 제10조 【임용의 원칙】
add 제10조의 2【외국인 교원】
add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add 제10조의 4【결격사유】
add 제10조의 5【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add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11조의 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add 제11조의 4【계약제 임용 등】
add 제11조의 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특별채용】
add 제13조 【승진】
add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add 제15조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add 제16조 【신체검사】
add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add 제18조 【겸임】
add 제19조 【겸직 금지】
add 제19조의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add 제20조 【인사교류】
add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add 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add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add 제23조 【인사기록】
add 제23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add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add 제24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add 제24조의 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add 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add 제26조 【조교의 임용】
add 제27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add 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add 제29조 【장학관 등의 임용】
add 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
add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add 제29조의 4【수석교사의 임용 등】
add 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add 제32조 【기간제교원】
add 제32조의 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add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제5장 보수<개정2011.9.30>
add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add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add 제36조 【명예퇴직】
제6장 연수<개정2011.9.30>
add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add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add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add 제40조 【특별연수】
add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add 제42조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개정2011.9.30>
add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add 제43조의 2【당연퇴직】
add 제44조 【휴직】
add 제45조 【휴직기간 등】
add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add 제47조 【정년】
add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add 제49조 【고충처리】
add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add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add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8장 공립대학의교육공무원<개정2011.9.30>
add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add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add 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add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9장 교육감소속교육전문직원<신설2012.12.11>
add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add 제59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add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add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10장 벌칙<개정2012.12.11>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과태료】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6436호,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