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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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및경쟁력강화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4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육성ㆍ지원등
add 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add 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3절 우수선박관리사업자에대한인증등
add 제8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add 제9조 【인증의 취소 등】
add 제10조 【인증센터】
add 제11조 【인증마크】
add 제12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육성ㆍ지원등
add 제13조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add 제14조 【교육훈련기관】
add 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3장 보칙
add 제16조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add 제17조 【청문】
add 제18조 【수수료】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양벌규정】
add 제23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법률 제16505호,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