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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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add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및사업
add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add 제8조의 2【감염병병원】
add 제8조의 4【업무의 협조】
add 제8조의 5【긴급상황실】
add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add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및보고
add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add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add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add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add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및역학조사등
add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add 제17조 【실태조사】
add 제18조 【역학조사】
add 제18조의 2【역학조사의 요청】
add 제18조의 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add 제18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19조 【건강진단】
add 제20조 【해부명령】
add 제20조의 2【시신의 장사방법 등】
add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add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add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add 제23조의 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6장 예방접종
add 제24조 【필수예방접종】
add 제25조 【임시예방접종】
add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add 제26조의 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add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add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add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add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add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add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add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add 제33조의 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add 제33조의 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장 감염전파의차단조치
add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add 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add 제35조 【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add 제35조의 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add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add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add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add 제39조의 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add 제39조의 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add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add 제40조의 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add 제40조의 3【수출금지 등】
add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add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add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add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add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add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add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add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조치
add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add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add 제51조 【소독 의무】
add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add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add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add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add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add 제58조 【시정명령】
add 제59조 【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역학조사관검역위원및예방위원등<개정2015.7.6>
add 제60조 【방역관】
add 제60조의 2【역학조사관】
add 제60조의 3【한시적 종사명령】
add 제61조 【검역위원】
add 제62조 【예방위원】
제10장 경비
add 제65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
add 제66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
add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add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add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add 제70조 【손실보상】
add 제70조의 2【손실보상심의위원회】
add 제70조의 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add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add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add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7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add 제75조 【청문】
add 제76조 【위임 및 위탁】
add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add 제76조의 3【준용규정】
제12장 벌칙
add 제77조 【벌칙】
add 제78조 【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79조의 2【벌칙】
add 제79조의 3【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벌칙】
add 제82조 【양벌규정】
add 제83조 【과태료】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7호,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