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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적용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항로표지기본계획등
add 제6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의 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항로표지의설치ㆍ관리및보호 제1절 항로표지의설치ㆍ관리
add 제10조 【항법정보의 제공】
add 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add 제13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add 제14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add 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add 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
add 제17조 【신고 등】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관리등
add 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add 제19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add 제20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add 제21조 【결격사유】
add 제2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add 제2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add 제26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27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add 제28조 【보고 및 확인】
add 제29조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제3절 항로표지의보호
add 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add 제31조 【불빛 등의 제한】
add 제32조 【공사 등의 제한】
add 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add 제34조 【선박에 대한 제한】
add 제35조 【항로표지의 보호】
add 제36조 【원상복구의 의무】
제4장 항로표지장비ㆍ용품의개발및검사
add 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
add 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add 제39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
add 제40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설립ㆍ운영
add 제41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add 제42조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4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6장 보칙
add 제44조 【항로표지 등의 보존ㆍ관리】
add 제45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add 제46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add 제4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add 제49조 【수수료】
add 제50조 【청문】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과태료】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의 시행

2.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및 부두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로표지법(법률 제17108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