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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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add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add 제5조 【과징금】
add 제5조의 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add 제6조 【이행강제금】
add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add 제9조 【조사 등】
add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add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add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add 제12조의 2【양벌규정】
add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add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