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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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5조 【국민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add 제10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add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2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add 제1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add 제14조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add 제15조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add 제16조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add 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add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add 제1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add 제2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add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add 제2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add 제23조 【취약계층의 보호】
add 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add 제25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add 제25조의 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add 제26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add 제27조 【수수료】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177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