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30640호,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