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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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3조의 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2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add 제4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5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add 제6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add 제7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add 제8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add 제9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add 제11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add 제12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add 제13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add 제14조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등】
add 제15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3장 삭제<2020.4.28>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
add 제23조의 4
add 제23조의 5
add 제23조의 6
add 제23조의 7
add 제23조의 8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add 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25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add 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add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add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9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add 제30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add 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add 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add 제3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5장 삭제<2020.4.28>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5장 의2삭제<2020.4.28>
add 제40조의 2
add 제40조의 3
add 제40조의 4
add 제40조의 5
add 제40조의 6
add 제40조의 7
add 제40조의 8
add 제40조의 9
add 제40조의 10
제6장 보칙
add 제41조 【보고】
add 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
add 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add 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4.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30640호,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