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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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4조의 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add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add 제5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add 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add 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add 제7조의 2【경영실적 평가】
제3장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11.4.14>
add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add 제9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add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add 제10조의 2【무상임대의 취소】
add 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add 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
add 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add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4장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11.4.14>
add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add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add 제19조 【자금지원 등】
add 제20조 【세제상의 지원】
제5장 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11.4.14>
add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add 제22조 【기술지도 등】
제5장 의2사업시행자에대한관리ㆍ감독등<신설2014.5.20>
add 제22조의 2【정관의 승인 등】
add 제22조의 3【임원의 구성】
add 제22조의 4【이사회】
add 제22조의 5【재산 및 회계】
add 제22조의 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add 제22조의 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6장 보칙<개정2011.4.14>
add 제23조
add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6999호,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