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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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의 책무】
add 제4조 【사업주의 책무】
add 제4조의 2
add 제4조의 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 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신설2008.3.21>
add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add 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
add 제4조의 6【진정과 권고의 통보】
add 제4조의 7【시정명령】
add 제4조의 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add 제4조의 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장 정부의고령자취업지원<개정2008.3.21>
add 제5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add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add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add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add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add 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add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add 제11조의 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1조의 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add 제11조의 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3장 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개정2008.3.21>
add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add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add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add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add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add 제17조 【고용 확대의 요청 등】
add 제18조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4장 정년<개정2008.3.21>
add 제19조 【정년】
add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add 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add 제21조의 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add 제21조의 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add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08.3.21>
add 제23조 【보고와 검사】
add 제23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3조의 3【벌칙】
add 제24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