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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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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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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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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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최저임금<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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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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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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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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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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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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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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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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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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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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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 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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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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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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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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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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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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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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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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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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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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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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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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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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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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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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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6장 벌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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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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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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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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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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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
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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