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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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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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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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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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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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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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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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도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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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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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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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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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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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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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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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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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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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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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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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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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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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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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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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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