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