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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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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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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