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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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add 제6조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add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add 제11조 【측정망의 설치·운영】
add 제12조 【토지 등의 사용】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제조·수출입·사용금지또는제한<개정2016.1.27>
add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배출규제<개정2016.1.27>
add 제14조 【배출허용기준】
add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add 제16조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add 제17조 【과징금처분】
add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add 제1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add 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처리<개정2016.1.27>
add 제21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add 제22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add 제23조 【재활용의 제한】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기기등의관리<개정2016.1.27>
add 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add 제24조의 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add 제24조의 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add 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add 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6장 보칙
add 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
add 제28조 【국제협력】
add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29조의 2【연차보고서의 제출】
add 제30조 【청문】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2조의 2【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3조의 2【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