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 제6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