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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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개정2007.12.27>
add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add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add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add 제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add 제7조의 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7.12.27>
add 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add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add 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add 제9조의 3【경력증명서의 발급】
add 제9조의 4【이사회】
add 제9조의 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add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add 제10조의 2
add 제10조의 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add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add 제12조
add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add 제13조의 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add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add 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add 제16조 【반환요구 등】
add 제16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17조
add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add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add 제19조의 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add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add 제22조 【우대】
add 제23조 【지도감독 등】
add 제23조의 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양벌규정】
add 제2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