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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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부칙 5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

부칙 6조 (퇴직공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