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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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4. 제12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0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3항·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 제4항·제14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5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의4. 제15조의3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 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 제5항 또는 제23조의9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24, 2017.11.28>

1.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6613호,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