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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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특별조사등<개정2011.8.4>
add 제4조 【소방특별조사】
add 제4조의 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add 제4조의 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add 제4조의 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add 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add 제6조 【손실 보상】
제3장 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등<개정2011.8.4>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개정2011.8.4>
add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add 제7조의 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관리등<개정2011.8.4>
add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add 제9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add 제9조의 3【성능위주설계】
add 제9조의 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add 제9조의 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add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add 제10조의 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add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add 제11조의 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절 방염(防炎)<개정2011.8.4>
add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add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개정2011.8.4>
add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add 제20조의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add 제21조의 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add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add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add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add 제25조의 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개정2011.8.4>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개정2011.8.4>
add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6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add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개정2011.8.4>
add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add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add 제33조의 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add 제33조의 3【점검실명제】
add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add 제35조 【과징금처분】
제6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개정2011.8.4>
add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add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add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add 제39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add 제39조의 2【성능인증의 변경】
add 제39조의 3【성능인증의 취소 등】
add 제40조의 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add 제40조의 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7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42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43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6조 【감독】
add 제47조 【수수료 등】
add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add 제47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48조 【벌칙】
add 제48조의 2【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태료】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96호,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