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6646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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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 add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6조 【사업자의 책무】
- add 제7조 【국민의 책무】
- add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add 제9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 add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add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add 제12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add 제13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등
- add 제14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 add 제16조 【회의】
- add 제17조 【분과위원회】
- add 제18조
- add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add 제20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21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 제4장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 add 제22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 add 제23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 add 제24조 【자원순환의 촉진】
- add 제2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 add 제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 add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 add 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add 제29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 add 제30조 【조세 제도 운영】
- add 제3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 add 제3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add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
- add 제34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 add 제35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 add 제36조 【규제의 선진화】
- add 제37조 【국제규범 대응】
- 제5장 저탄소사회의구현
- add 제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 add 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add 제41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add 제43조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 add 제44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add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add 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 add 제47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 add 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제6장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 add 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 add 제50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
-
add
제52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 add 제53조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 add 제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 add 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 add 제56조 【생태관광의 촉진 등】
- add 제57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 add 제58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add 제59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 제7장 보칙
- add 제6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 add 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
- add 제62조 【국회 보고】
- add 제63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 add 제6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