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법률 제16679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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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 add 제4조 【관할청】
-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 add 제5조 【자산】
- add 제6조 【사업】
- add 제7조 【주소】
- add 제8조 【설립의 등기】
- add 제8조의 2【재산이전의 보고】
- add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 제2절 설립
- add 제10조 【설립허가】
- add 제10조의 2【출연자의 정관기재】
- add 제11조 【정관의 보충】
- add 제12조 【설립의 시기】
- add 제13조 【「민법」의 준용】
- 제3절 기관
- add 제14조 【임원】
- add 제15조 【이사회】
- add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 add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 add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 add 제19조 【임원의 직무】
- add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 add 제20조의 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 add 제20조의 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add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 add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 add 제24조 【임원의 보충】
- add 제24조의 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add 제24조의 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24조의 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 add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 add 제25조의 2【임시이사의 해임】
- add 제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add 제26조 【임원의 보수제한】
- 제4절 재산과회계
- add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
add
제29조 【회계의 구분】
- add 제30조 【회계연도】
- add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add 제31조의 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add 제32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 add 제32조의 2【적립금】
- add 제32조의 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add 제32조의 4【이월금】
- add 제33조 【회계규칙등】
- 제5절 해산과합병
- add 제34조 【해산사유】
- add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 add 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 【합병절차】
- add 제37조 【동전】
- add 제38조 【동전】
- add 제39조 【동전】
- add 제40조 【합병의 효과】
- add 제41조 【합병의 시기】
- add 제42조 【「민법」등의 준용】
- 제6절 지원과감독<개정1990.4.7>
- add 제43조 【지원】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 add 제45조 【정관변경 등】
- add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 add 제47조 【해산명령】
- add 제47조의 2【청문】
- add 제48조 【보고징수등】
-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 add 제49조
- add 제50조 【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준용규정】
-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1절 자격·임용·복무<개정2016.2.3>
- add 제52조 【자격】
-
add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 add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add 제53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add 제53조의 4【교원인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 add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 add 제54조의 2【해임요구】
- add 제54조의 5
- add 제55조 【복무】
- add 제55조의 2【연수의 기회균등】
- add 제55조의 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add 제55조의 4【연수 실적】
- 제2절 신분보장및사회보장<개정1973.12.20>
- add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 add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 add 제58조 【면직의 사유】
- add 제58조의 2【직위의 해제】
- add 제59조 【휴직의 사유】
- add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 add 제60조의 2【사회보장】
- add 제60조의 3【명예퇴직】
- 제3절 징계
- add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add 제61조의 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 add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add 제62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 add 제63조 【제척사유】
- add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add 제64조의 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 add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add 제66조 【징계의결】
- add 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 add 제66조의 4【징계사유의 시효】
- add 제66조의 5【비밀누설의 금지】
- add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 add 제67조의 2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제5장 보칙
- add 제70조 【보고·조사등】
- add 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 add 제70조의 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 add 제7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72조
- add 제7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3조의 2【벌칙】
- add 제74조 【과태료】
- add 제7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