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19.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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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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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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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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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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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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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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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제2장 권리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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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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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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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사소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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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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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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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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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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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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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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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호조치 등】
제3장 복지지원및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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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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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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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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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계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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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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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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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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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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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생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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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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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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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4장 발달장애인가족및보호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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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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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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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휴식지원 등】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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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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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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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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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서비스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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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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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도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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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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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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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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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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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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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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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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