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기본이념】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의 2【가정폭력 실태조사】
add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add 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add 제4조의 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add 제4조의 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4조의 7【가정폭력 추방 주간】
add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add 제6조 【상담소의 업무】
add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add 제7조의 2【보호시설의 종류】
add 제7조의 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add 제7조의 4【보호시설의 퇴소】
add 제7조의 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add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add 제8조의 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add 제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add 제8조의 4【보수교육의 실시】
add 제8조의 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add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add 제9조의 2【수사기관의 협조】
add 제9조의 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add 제9조의 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add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add 제11조 【감독】
add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add 제12조의 2【청문】
add 제13조 【경비의 보조】
add 제13조의 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add 제14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add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add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8조 【치료보호】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
add 제20조 【벌칙】
add 제21조 【양벌규정】
add 제22조 【과태료】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便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7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