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9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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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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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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