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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6.1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add 제4조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개정2008.6.13>
add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add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add 제6조의 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add 제6조의 3【주파수 공동사용】
add 제6조의 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add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add 제7조의 2【이의신청 등】
add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개정2008.6.13>
add 제9조 【주파수분배】
add 제9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add 제9조의 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10조 【주파수할당】
add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add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add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add 제14조 【주파수이용권】
add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add 제15조의 2【주파수할당의 취소】
add 제16조 【재할당】
add 제16조의 2【추가할당】
add 제17조 【전환】
add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add 제18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add 제18조의 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add 제18조의 4【주파수 지정】
add 제18조의 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add 제18조의 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add 제18조의 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add 제18조의 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개정2008.6.13>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개정2008.6.13>
add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add 제19조의 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add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add 제20조의 2【무선국의 개설조건】
add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add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22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add 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add 제24조 【검사】
add 제24조의 2【검사의 면제 등】
add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add 제25조의 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add 제26조
add 제27조 【통신방법 등】
add 제28조 【조난통신 등】
add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add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add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add 제32조
add 제33조
제2절 방송국의개설허가및운용<개정2008.6.13>
add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add 제34조의 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add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add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add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개정2008.6.13>
add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add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add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add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add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add 제42조의 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add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add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add 제44조의 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add 제44조의 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add 제44조의 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add 제44조의 5【협력체계의 구축】
제5장 전파자원의보호<개정2008.6.13>
add 제45조 【기술기준】
add 제46조
add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add 제47조의 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add 제47조의 3【전자파적합성 등】
add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add 제48조의 2【자연환경 보호 등】
add 제49조 【전파감시】
add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add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add 제53조
add 제54조 【자료의 제공】
add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add 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add 제57조
add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장 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관리<신설2010.7.23>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신설2010.7.23>
add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add 제58조의 3【적합성평가의 면제】
add 제58조의 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add 제58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58조의 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add 제58조의 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국제협력및사후관리등<신설2010.7.23>
add 제58조의 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add 제58조의 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add 제58조의 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add 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 등】
add 제58조의 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6장 전파의진흥<개정2008.6.13>
add 제59조
add 제59조의 2
add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add 제61조 【전파 연구】
add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63조 【표준화】
add 제64조 【인력의 양성】
add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add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dd 제66조의 2【한국전파진흥협회】
add 제66조의 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add 제67조 【전파사용료】
add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add 제69조 【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개정2008.6.13>
add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add 제70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add 제71조의 2【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개정2008.6.13>
add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add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add 제77조 【청문】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개정2008.6.13>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벌칙】
add 제82조 【벌칙】
add 제83조 【벌칙】
add 제84조 【벌칙】
add 제85조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8조 【양벌규정】
add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89조의 2【과태료】
add 제89조의 3【과태료】
add 제90조 【과태료】
add 제91조 【과태료】
add 제92조 【과태료】
add 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1. 제18조의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법률 제17347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