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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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add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add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add 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add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add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add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add 제10조 【중재의 개시】
add 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add 제13조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add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5조 【벌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0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