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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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add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add 제4조의 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add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조 【기초조사 등】
add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add 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dd 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add 제10조
add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2조의 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add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3조의 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add 제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13조의 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add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add 제16조의 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add 제16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6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add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19조 【비용의 부담】
add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add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add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add 제23조
add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add 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add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add 제27조 【이의신청】
add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30조의 2【이행강제금】
add 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add 제3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9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453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