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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위한계획의수립및추진
add 제5조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대한지원과기반구축
add 제8조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add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add 제10조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add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12조 【세제ㆍ금융지원 등】
add 제13조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제4장 기계설비안전관리를위한조치등
add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add 제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5장 기계설비유지관리등
add 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add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add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add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add 제20조 【유지관리교육】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add 제2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add 제21조의 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22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add 제22조의 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7장 보칙
add 제23조 【청문】
add 제24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5조 【수수료 등】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
add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양벌규정】
add 제30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법(법률 제17453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