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5.6.22>
  •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 4.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