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 2019.12.10.)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 범위】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기여금의 반환】
-
add
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
-
add
제7조 【급여의 종류】
-
add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add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add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
add
제11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
add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
add
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
add
제16조 【급여의 환수】
-
add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
add
제18조 【권리의 보호】
-
add
제19조 【급여의 조정】
-
add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add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add
제2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add
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add
제24조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
add
제25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add
제26조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
add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
add
제28조 【퇴직일시금】
-
add
제29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
add
제30조 【퇴역유족연금】
-
add
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
add
제33조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add
제34조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add
제35조 【퇴직유족일시금】
-
add
제36조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add
제37조 【퇴직수당】
-
add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add
제39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
add
제40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
add
제41조 【비용 부담의 원칙】
-
add
제42조 【기여금】
-
add
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add
제44조 【부담금】
-
add
제45조 【보전금】
-
add
제46조 【연금액의 이체】
-
add
제4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4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
add
제49조 【기금의 관리·운용】
-
add
제51조 【심사의 청구】
-
add
제52조 【시효】
-
add
제53조 【효력발생기간】
-
add
제54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
add
제55조 【신고사항】
-
add
제5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