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제16785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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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품종보호 대상】
- 제2장 육성자의권리보호 제1절 통칙
- add 제4조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 add 제5조 【대리권의 범위】
- add 제6조 【대리권의 증명】
- add 제7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 add 제8조 【기간의 연장 등】
- add 제9조 【절차의 보정】
- add 제10조 【절차의 무효】
- add 제11조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add 제12조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add 제1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add 제1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add 제15조 【「특허법」 등의 준용】
- 제2절 품종보호요건및품종보호출원
- add 제16조 【품종보호 요건】
- add 제17조 【신규성】
- add 제18조 【구별성】
- add 제19조 【균일성】
- add 제20조 【안정성】
- add 제2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add 제2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add 제23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add 제24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add 제25조 【선출원】
- add 제26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add 제27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add 제28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 add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 add 제30조 【품종보호의 출원】
- add 제31조 【우선권의 주장】
- add 제32조 【출원서의 접수 등】
- add 제33조 【출원의 보정】
- add 제34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 add 제35조 【보정의 각하】
- 제3절 심사
- add 제3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 add 제37조 【출원공개】
- add 제38조 【임시보호의 권리】
- add 제39조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 add 제40조 【출원품종의 심사】
- add 제41조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add 제43조 【품종보호결정】
- add 제44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add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 제4절 품종보호료및품종보호등록등
- add 제46조 【품종보호료】
- add 제47조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 add 제48조 【품종보호료의 보전】
- add 제49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 add 제50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 add 제51조 【품종보호료의 반환】
- add 제52조 【품종보호 원부】
- add 제53조 【품종보호 공보】
- 제5절 품종보호권
- add 제54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 add 제55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 add 제56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 add 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add 제58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 add 제59조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 add 제60조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 add 제61조 【전용실시권】
- add 제62조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 add 제63조 【통상실시권】
- add 제64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add 제65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add 제66조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add 제6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add 제68조 【재정청구서의 송달】
- add 제69조 【재정의 방식 등】
- add 제70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 add 제71조 【대가의 공탁】
- add 제72조 【재정의 실효 등】
- add 제73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 add 제7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add 제75조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 add 제76조 【포기의 효력】
- add 제77조 【질권】
- add 제78조 【질권의 물상대위】
- add 제79조 【품종보호권의 취소】
- add 제8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 add 제81조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 add 제82조 【보호품종 유지 의무】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보호
- add 제83조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add 제84조 【침해로 보는 행위】
- add 제85조 【손해배상청구권】
- add 제86조 【과실의 추정】
- add 제87조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 add 제88조 【보호품종의 표시】
- add 제89조 【거짓표시의 금지】
- 제7절 심판
- add 제90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add 제91조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add 제92조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 add 제93조 【심판청구방식】
- add 제94조 【심판위원】
- add 제95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 add 제96조 【심판의 합의체】
- add 제97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 add 제98조 【「특허법」의 준용】
- 제8절 재심및소송
- add 제99조 【재심의 청구】
- add 제100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add 제10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 add 제10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add 제103조 【심결 등에 대한 소】
- add 제104조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 add 제105조 【「특허법」 등의 준용】
- 제3장 품종의명칭
- add 제106조 【품종명칭】
- add 제107조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 add 제108조 【품종명칭의 선출원】
- add 제109조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 add 제110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 add 제111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add 제112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add 제11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 add 제114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 add 제115조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116조 【품종명칭의 사용 등】
- add 제117조 【품종명칭의 취소】
- 제4장 보칙
- add 제118조 【종자위원회】
- add 제119조 【분쟁의 조정】
- add 제120조 【위원의 제척 등】
- add 제121조 【자료 요청 등】
- add 제122조 【출석의 요구】
- add 제123조 【직권조정결정】
- add 제124조 【조정의 성립 등】
- add 제125조 【수수료】
- add 제126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add 제127조 【사용문자】
- add 제128조 【서류의 보관 등】
- add 제1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add 제130조 【「특허법」의 준용】
- add 제13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장 벌칙
- add 제131조 【침해죄 등】
-
add
제132조 【위증죄】
-
add
제133조 【거짓표시의 죄】
- add 제134조 【비밀누설죄 등】
- add 제135조 【양벌규정】
- add 제136조 【몰수 등】
- add 제13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