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1.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의3. 제11조 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1의4.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7174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