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44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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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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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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