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 <2020.1.23>

4의2. 제14조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 <2018.12.18>

6. 과실로 제44조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1.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3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주택법(법률 제16870호,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