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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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 ② 삭제 <1999.2.8>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부터 <56>까지 생략
  • ③ 삭제 <1999.2.8>
  •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3.8.13>
  •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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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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