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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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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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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