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add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2장 항만기본계획
add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add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개발
add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add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add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add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add 제14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add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add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add 제17조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add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add 제19조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add 제20조 【항만의 관리】
add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add 제22조 【항만대장】
add 제23조 【항만관리법인】
add 제24조 【항만시설관리권】
add 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add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add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add 제28조 【금지행위 등】
add 제29조 【환경실태조사】
add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add 제31조 【시설장비의 신고】
add 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add 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add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add 제35조 【검사업무의 대행】
add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add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add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add 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add 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add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add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add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add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add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add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add 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add 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개발
add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add 제53조 【선수금】
add 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add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add 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8조 【준공확인】
add 제59조 【공사완료의 공고】
add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add 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add 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add 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add 제65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add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add 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
add 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69조 【입주자격】
add 제70조 【우선입주】
add 제71조 【입주계약】
add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add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add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add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add 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add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
add 제78조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6장 항만에관한비용등
add 제79조 【비용부담 원칙】
add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81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7장 감독
add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add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add 제85조 【보고 및 검사】
add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장 공용부담및손실보상
add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add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9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add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add 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add 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장 보칙
add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add 제97조 【행위 제한 등】
add 제98조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99조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100조 【청문】
add 제101조 【권리·의무의 이전】
add 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add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add 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add 제105조 【수수료】
add 제106조 【조세감면】
제10장 벌칙
add 제107조 【벌칙】
add 제108조 【벌칙】
add 제109조 【벌칙】
add 제110조 【벌칙】
add 제111조 【양벌규정】
add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13조 【과태료】

① 비관리청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항만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