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 제4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제107호 중 "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1항 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1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6>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7호 중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 제1항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4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후단 및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 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 제1항"으로 한다.

<2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1)"을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1)"로 한다.

<28>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2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3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후단 중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4>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 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 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 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9호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 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항만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을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로 한다.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 제1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料率)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만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