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항만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