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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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선장의직무와권한
- add 제6조 【지휘명령권】
- add 제7조 【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 add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 add 제10조 【재선의무】
- add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 add 제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
- add 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 add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 add 제16조 【항해의 안전 확보】
- add 제17조 【수장】
- add 제19조 【재외국민의 송환】
- add 제20조 【서류의 비치】
- add 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 제3장 선내질서의유지
- add 제22조 【해원의 징계】
- add 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24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 add 제25조의 2【강제 근로의 금지】
- 제4장 선원근로계약
- add 제26조 【이 법 위반의 계약】
- add 제27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 add 제28조 【근로조건의 위반】
- add 제29조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 add 제30조 【강제저축 등의 금지】
- add 제3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add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add 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add 제34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 add 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 add 제36조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 add 제37조 【실업수당】
- add 제38조 【송환】
- add 제39조 【송환수당】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 add 제42조의 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 add 제42조의 3【다른 급여와의 관계】
- add 제42조의 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 add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 add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 add 제45조 【선원수첩】
- add 제46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add 제47조 【선원수첩의 실효】
- add 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
- add 제49조 【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 add 제50조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 add 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5장 임금
- add 제52조 【임금의 지급】
- add 제53조 【기일 전 지급】
- add 제54조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 add 제55조 【퇴직금제도】
- add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 add 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 add 제58조 【임금대장】
- add 제59조 【최저임금】
- 제6장 근로시간및승무정원
- add 제60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 add 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 add 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 add 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 add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 add 제65조 【승무정원】
- add 제66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66조의 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 add 제67조 【예비원】
- add 제68조 【적용범위】
- 제7장 유급휴가
- add 제69조 【유급휴가】
- add 제70조 【유급휴가의 일수】
- add 제71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 add 제72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 add 제73조 【유급휴가급】
- add 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 add 제75조 【적용 범위】
- 제8장 선내급식과안전및보건
- add 제76조 【선내 급식】
- add 제77조 【선내 급식비】
- add 제78조 【선내 안전·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 add 제79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add 제81조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 add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 add 제83조 【선원의 의무 등】
- add 제84조 【의사의 승무】
- add 제85조 【의료관리자】
- add 제86조 【응급처치 담당자】
- add 제87조 【건강진단서】
- add 제88조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 add 제89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 제9장 소년선원과여성선원
- add 제90조 【미성년자의 능력】
- add 제91조 【사용제한】
- add 제92조 【야간작업의 금지】
- add 제93조 【생리휴식】
- 제10장 재해보상
- add 제94조 【요양보상】
- add 제95조 【요양의 범위】
- add 제96조 【상병보상】
- add 제97조 【장해보상】
- add 제98조 【일시보상】
- add 제99조 【유족보상】
- add 제100조 【장제비】
- add 제101조 【행방불명보상】
- add 제102조 【소지품 유실보상】
- add 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 add 제104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
- add 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 add 제106조의 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 제11장 복지와직업안정및교육훈련
- add 제107조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08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 add 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 add 제110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 add 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 add 제112조 【선원관리사업】
- add 제113조 【국제협약의 준수 등】
- add 제114조 【불만 제기와 조사】
- add 제115조 【선원인력수급관리】
- add 제116조 【선원의 교육훈련】
- add 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 add 제118조 【정부의 보조】
- 제12장 취업규칙
- add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add 제120조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 add 제120조의 2【제재 규정의 제한】
- add 제121조 【취업규칙의 감독】
- add 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 add 제124조 【행정처분】
- add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 add 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 add 제127조 【사법경찰권】
- add 제128조 【비밀유지 의무 등】
- add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add 제130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 add 제131조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 add 제132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 add 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 add 제134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해사노동적합선언서
- add 제135조 【적용범위】
- add 제136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 add 제137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 add 제138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 add 제139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
- add 제140조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 add 제141조 【이의신청】
-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add 제142조 【설립】
- add 제143조 【사업】
- add 제144조 【임원】
- add 제145조 【이사회】
- add 제146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14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48조 【지도·감독】
- add 제149조 【「민법」의 준용】
- add 제1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6장 보칙
- add 제151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add 제15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 add 제152조의 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add 제153조 【서류 보존】
- add 제154조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 add 제155조 【수수료】
- add 제156조 【시효의 특례】
- add 제15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 add 제158조 【권한의 위임·위탁】
-
add
제159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 제17장 벌칙
- add 제160조 【벌칙】
- add 제161조 【벌칙】
- add 제162조 【벌칙】
- add 제163조 【벌칙】
- add 제164조 【벌칙】
- add 제165조 【벌칙】
- add 제166조 【벌칙】
- add 제167조 【벌칙】
- add 제168조 【벌칙】
- add 제169조 【벌칙】
- add 제170조 【벌칙】
- add 제171조 【벌칙】
- add 제172조 【벌칙】
- add 제173조 【벌칙】
- add 제174조 【벌칙】
- add 제175조 【벌칙】
- add 제176조 【벌칙】
- add 제177조 【벌칙】
- add 제178조 【양벌규정】
- add 제179조 【과태료】
- add 제180조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