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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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부터 <56>까지 생략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