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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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